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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참여정부 균형발전 및 분권시책의 비판적 검토 -권력의 공간적 민주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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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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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균형발전과 분권자치의 관계
 2.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정책: 과제내용과 문제점
  1) 균형발전의 목표와 추진방식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과제와 문제점
  3) 지방분권을 위한 추진과제와 문제점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의 실현방향과 방안
  1) 자치분권의 실현 방향
  2) 참여자치를 통한 분권의 실현방안들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명래 단국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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