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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입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원문정보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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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안의 구성과 내용
  1) 법안의 구성과 성격
  2) 법안의 세부내용
 3. 입법화에 따른 이점과 문제점
  1) 입법화의 이점
  2) 입법화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4. 입법화 이후의 과제
  1) 기본법에 준하는 것으로 특별법 운용
  2) 신수도로서의 위상확립: 통일국토의 수도 대 국토균형을 위한 수도
  3) 미래지향적 신도시로의 건설방안: 법안내용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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