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the political discourse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ng-term care need over the course of about 20 years.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political discourse and important political controversial issues discussed by the various actors during that time. The paper is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concept of long-term care need and the related important political decisions are described. Then the political discourse and process are surveyed with a focus on the programs, proposals and bill contents presented by political actors - namel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long-term care union, the social assistance organ, interest groups, the federal governments, political parties and the state. Furthermore, politically controversi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politics and financial politics and party politics and order politics associated with the main actors are discuss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aw passed in 26.05.1994 by the German parliament is the result of a social consensus reached afte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over these issues. At the early stage of discourse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ng-term care in korea, a suitable alternative should be derived from German experien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Korea's and another country's situations and conditions.

한국어

이 글은 독일에서 ‘수발보장필요’가 사회보험으로 제도화되기 까지 20여 년간의 정책 논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수발보장 필요’의 사회적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정책논의기, 정책결정기로 발전 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수발보험은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의 질서 정책적인, 사회 보험법적인 원칙이 적용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에 의한 정책논의 과정과 주요 정책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글의 내용은 차례대로 ‘수발필요’의 개념과 수발보험 정책결정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연이어 이러한 제도가 탄생하기까지 20여 년간 정치적인 행위자, 즉 사회복지 단체, 급여 조달자인 수발조합과 사회부조 기관, 이해단체, 주 정부, 정당, 정부로부터 나온 프로그램, 제안,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정과 논의내용을 조사 하였다. 더 나아가 행위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쟁점들을 고려해 보았다.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요수발 대상자의 사회부조 의존을 줄이려는 점과 수발 질의 개선 문제가 논쟁점이었고, 재정 정책적인 면에서 재가수발 우선원칙, 현물과 현금이냐의 물음, 재정 가능한 수발보장 방안의 고려가 있었다. 당 정책적인, 질서 정책적인 면에서 사용자 부담경감 문제를 두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논의 하였다. 이러한 정책쟁점들이 상호 충돌 하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독일의 1994년 5월 26일 의회에서 체결된 수발보험이다. 수발보험 정책의 실행과 효과면 그리고 인프라 구축 현황이 연속적인 연구 과제로 요구 되지만, 독일적인 경험에서 장기간 논의 과정은 한국의 제도 도입 초기 논의에 일정부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문제점을 참고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맞는 대안들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