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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스웨덴의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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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z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of Sweden

한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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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the IT development strategy in sweden. The cause of change in their development strategy towards the IT economy is deeply related with the overcoming of their economic recession. But the ultimate aim of IT development strategy in sweden is not confined to economic sector. Swedish government also want their society to become first ‘information society' in the world. With the means of IT to modernize the central & local government, swedish government tries to arrive at this aim, which can be said as a ‘Nordic model'.

한국어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을 가능하게 한 스웨덴의 IT 관련 국가전략 및 정책을 탐구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장 속도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경제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자신들의 기반이었던 복지국가 모델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된 것이 IT부문, 특히 정보통신 분야로 자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었다.스웨덴은 우선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커다란 혜택을 부여해 주었으며, 특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전자정부화를 추진하였으며 각 종 IT 법안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IT 부문과 관련된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은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IT 강국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인을 위한 정보사회(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스웨덴의 경제위기와 구조적 문제
 III. 국가경쟁력과 핵심기술구조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문제
 IV. 스웨덴의 국가 발전전략 : 정보화
  1. R&D 투자
  2. 지역발전 프로그램 : 클러스터(Cluster) 형성
  3. 전자정부화
  4. IT 관련법안, 시장조건 형성 및 IT 교육 실시
 V. 현재 스웨덴의 IT 정책 :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1. IT에서 신뢰(confidence)를 증진시키는 척도
  2. IT 능력(competence)을 증진시키는 척도
  3. IT 접근성(Accessibility)을 증진시키는 척도
  4. 특정 영역에서 IT 적용을 위한 척도들
 VI. 결론을 대신하여 : 스웨덴의 정보화 현황 및 논쟁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한영빈 Yeongbin Han.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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