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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성과추적평가 프레임 구성과 효과성 검증

원문정보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Follow-up Evaluation Frame and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송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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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measured the efficiency of autonomous integration Chang-won city and local government in Gyeong-nam using the DEA-CCR and BCC indices. As input variable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appropriation budget, and area under jurisdiction were used. Output variables include local tax collection, sewage and water supply rates, road pavement rates,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garbage disposal, and civil complaint solving performance. The research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Changwon City by competency decreased overall after the integration. Second, the productivity of Jinhae and Masan after integration is low. This means that Changwon's integration performance is high, but other cities are not. Third, compared to other regions of Gyeongnam, Changwon City's capabilities are excellent. But, relative to the size of the city, autonomous capacity is inefficient by 8.1%. Autonomy capacity is highly dependent on the amount of local tax revenue.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ax revenue in the future. In the end, in order for the integrated Changwon City to show the integrated effec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its capabilities.

한국어

본 논문은 DEA-CCR, BCC 지수를 이용하여 자율 통합 및 경남지역 지방정부의 효율 성을 측정하였다. 성과측정을 위해 통합창원시를 포함하여 경남의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공무원수, 세출예산, 관할면적을 이용하였다. 산 출변수로 지방세 징수, 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량, 민원처리실적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전후 창원의 지역별 효율성 및 역량별 효율성은 보면, 통합 전 3개시 모두 통합 후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둘째, 생산성 관점에서 창원에 비해 마산, 진해가 낮다. 통합이라는 정책변화에 창원과 마산에 비해 생산역량을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경남의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창원시의 역량은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자치역량은 8.1%정도 비효율적으로 나타난다. 자치역량은 지방세 수입액에 크게 의 존하는 역량인데,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 발굴,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창원시가 통합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과추적 및 선행연구
1. 성과추적조사
2.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 및 추적프레임
1. 분석설계모형
2. 추적프레임 및 평가지표
Ⅳ. 경남지역 도시별 역량분석
1. 경남지역 도시개요
2. 통합창원시의 도시역량
3. 통합창원시와 경남지역 도시역량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송건섭 Song, KeonSup.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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