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12,446 cases of criminal of sexual violence were happened in 2005 year, which was meant that more than 34 sexual criminal cases per a day were occurred. As seems it to be dealt with routine works, the government efforts to prevent people from criminal environment such as sentence to death for a murderer of primary schoolboy and opening to the public the private history for sexual offender. Despite these national efforts, it seems like to be derided from raising the bestial criminal rate. Women regards the sexual criminal as the most fearful crime because recent modi-operandi are abominable cruel and unexpectable. Victims have been in state of mental shock, indignation at the offender, emotional instability, because sexual criminal makes sufferers wash their dirty linen in public, what is worse, these circumstances influence and limit women's social activities. Some experts criticised a flood of shortsighted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to punish the offenders with heavy penalty and pointed out to outlook for the sexual criminals dealt with routine works. This study is not only investigation of notion, related legal understanding, fact-finding, status of consultation with victims, but also making an alternative policy for sexual criminal.

한국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1만 2,446건으로 매일 전국에서 34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일상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해범에게 검사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비롯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성폭력 범죄는 날로 늘어만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고 날로 흉포화 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가장 두려운 범죄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치부를 향하여 가해진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피해사실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일반 여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종 성폭행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쏟아내고 있는 대책들은 ‘근시안적’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해자 처벌강화는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성폭력의 일상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관련 법률지식, 성폭력 실태 및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