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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범죄의 실태분석과 수사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강력ㆍ폭력범죄 수사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State Analysis and Criminal Investigation Improvement Measure of Organized Violent Crimes - Focusing on the Cognition of Felonious/ Violent Crime Team's Detectives -

신현기,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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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지구상에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고 존재하는 동안 조직폭력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직폭력범죄가 날로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거대조직을 형성하고 지능화, 흉포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칼과 도끼로 무장하고 파벌간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등 각종 경제적 이권에 개입하여 얻은 거대 자금을 통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근에는 해외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해외 조직폭력범죄와 연계하여 건설업, 부동산업, 사금융업, 벤처사업 등에 합법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등 외견상으로 볼 때 그 위장술이 뛰어나 경찰의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은 외국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사회현장에서 날로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내에 우리나라 조직폭력범죄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고 동시에 뒤떨어진 수사인력과 과학수사장비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일선현장에 근무하는 강력 폭력팀 형사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노력이 시급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조직폭력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2. 조직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성
  3. 조직폭력범죄의 유형
  4. 세계 각국의 조직(폭력)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III.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인지도 측정
  1. 표본의 선정 및 분석방법
  2. 표본의 특성
  3. 분석결과
 IV. 조직폭력범죄 수사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조직폭력범죄 수사상의 문제
  2. 조직폭력범죄 수사의 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현기 Hyun Ki Shin.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상열 Sang Yeol Lee. 대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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