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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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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ng and Assessing the Process of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Development: Focusing on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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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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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목차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과 특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징과 주요 내용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청 및 확정 절차
 3. 지자체의 지역개발계정 예산 신청 및 확정 과정 분석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및 신청 현황
  2) 사업 유형별 선호도 분석
  3) 소관 부처별 사업 선호도 분석
  4) 시도별 특징 분석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개선 과제
  1) 균특회계의 전반적 운영상 문제점
  2) 균특회계 전체 규모의 적정성
  3)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적정성
  4) 균특회계 배분 대상(광역자치단체 대 기초자치단체)
  5) 보조율
  6) 기타 운영상 개선점
 5. 맺음말
 Abstracts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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