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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코로나-19의 소상공인 정책지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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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 Support for Emergency Relief Grant for COVID-19 through Causal Loop Analyses

서경도, 최정일, 최판암, 정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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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government enforced policies such as social distancing and limiting business hour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the impact of the long-term COVID-19 pandemic is causing more serious difficult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government intended to relieve the business management pressure for small business owners by drawing up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e funds provided temporary support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but the prolonged pandemic worsened the business management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apply fixes that fail and shifting the burden archetypes from the system archetype of system thinking for the exploratory deduction of policy measures as the policy leverage to effectively enhance the recovery of small business owners.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emergency financial aid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upport that can enhance the self-sustaining powers are required to heighten the recovery of small business owners.

한국어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 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 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2.1 COVID-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정책
2.2 소상공인 지원정책
2.3 시스템 사고
3.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소상공인 재난지원 정책인과구조 분석
3.1 감염병 기본모델
3.2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시스템 참조모형과 인과지도
4. 논의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서경도 Kyung-Do Suh.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 최정일 Jung il, Choi. 대구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최판암 Pan-Am, Choi. 경남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 정재림 Jaerim Jun. 남서울대학교 가상증강현실융합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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