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Article 2 of the Act states, as fundamental ideology that all acquisition programs must be implemented in view of those factors of transparency, expertise, efficiency, and focuses on establishing self-defense readiness and contributes to potential capability of national economic growth. It means that the three factors are core of all acquisition programs. However, adverse criticisms have continued sinse IPMS commencement regarding its effectiveness to the extent that it has rather created extremely negative effect to the acquisitions. The purpose o f this s tudy i s conducting research for real effectiveness of the I PMS in terms of achieving goals and objectives through survey whit a group of experts. In conclusion for quantitative analysis, respondents strongly perceived the necessity of IPMS, but existing operational status is not appropriate and, accordingly, they thought that the IPMS has not contributed to improve total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is study has a profound significance to the extent that it took a research with various acquisition fields of experts on IMPS’s real effectiveness since the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Korean defense acquisition mechanism as a fundamental tool.

한국어

방위사업법 제2조는 국방획득사업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 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 그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본법의 명제와는 달리 통합사업관리제를 채택 한 이후 이 세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목적한 바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효과는커녕 종전 분산형 획득체계보다 훨씬 악화하였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통합사업관리제’라는 제도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 즉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관해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연구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사업관리제의 필요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황은 대체로 적절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효과성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방획득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합사업관리제라는 혁신적인 정책이 도입 시행된 이후 15년이 지난 시 점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