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s been implementing the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RDAP) since 2020 to quickly introduce private products with new technologies to the military through the military's pilot operation. Considering the recent increase of the project budget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DAP that requirement decision of the military force is made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 selection of appropriate projects has become more important for effective system operation and preventing budget wast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rojects will be difficult as the detailed military applicability judgment criteria for project selection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is paper, in order to link the requirement decisions of the military force and the result of the RDAP projects, we identify and review major factors such as military necessity, ROC, operational effects, redundancy with long-term and mid-term requirement decision, difference in acquisition time between RDAP and existing requirement decision, availability of test organizations to be considered focusing on military applicability when selecting projects for the RDAP. In addition, we propose criteria for judgment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to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rojects and matter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such as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test operation of subordinate units, implementing briefing sessions on weapons systems for private companies as a policy suggestion. We hope that these proposals will be used to establish reasonable and specific standards for selecting appropriate projects for the RDAP and develop a system of RDAP.
한국어
방위사업청은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시행 중이다. 최근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예산 및 참여업체 수가 증가하는 점과 사업이 종료된 이후 소요결정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제도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 대상사업 선정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군 적용성 세부 판단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 다. 본 논문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대상사업을 선정 시 사업 종료 이후 소요결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군 적용성을 중심 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들로 군사적 필요성, 작전운용성능, 중・장기 전력소요와의 중복성, 기존 전력소요와의 획득기간 차이, 시범운용 조직 가용성을 식별하고 검토하여 대상사업 선정 판단에 실제 적용 가능한 판단기준과 그 외 전문인력 보강, 예하부대의 시범운용, 민간기업에 대한 무기체계 설명회 추진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 안이 신속시범획득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신속획득제도 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 고찰
1.3. 연구방향 및 접근방법
Ⅱ.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개념 및 추진동향
2.1. 신속시범획득사업 개념
2.2. 신속시범획득사업 추진동향
Ⅲ. 신속시범획득 대상사업 선정 판단기준
3.1. 신속시범획득사업 선정 시 군 적용성 판단 관련 고려사항
3.2. 그 밖의 개선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정보
참고문헌
- 1고병성・박상현・박수현, “복수연구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주간국방논단』, 제1495호(13-52), 한국국방연구원, 2013.
- 2『국방일보』, ‘민간기업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군에 빠르게 도입, ’21. 1. 11.
- 3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112/1/B BSMSTR_000000100115/view.do (검색일 : ’21. 2. 5.)
- 4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국방위원회)”, ’21.8. 2.
- 5김상훈・최승우・홍성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발전방향”,『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한국산업융합학회, 2019. pp.729-737.
- 6『뉴스투데이』, ‘[장원준칼럼] 글로벌 방위산업의 트렌드, 신속획득이 대세다’ , ’21. 12. 9.
- 7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1209500036(검색일 : ’21. 12. 16.)
- 8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625호(2020.9.3. 개정)
- 9“방위사업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049호(2021.3.30. 개정)
- 10“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704호(2021.3.18. 개정)
- 11『방위사업청 대표 블로그』, 민간첨단기술 빠르게 접목! 방위사업청<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 ’19.12.27. https://blog.naver.com/dapapr/221751037353(검색일 :’21.3.23.)
- 12양영철・이상경・남기헌・김지수, “미국 중간단계획득제도(MTA)를 고려한 획득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21.
- 13오원진, “미국의 긴급전력 획득절차에 관한 연구”,『국방과 기술』, 제491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0. pp.96-111.
- 14이상경・한윤주, “미국의 신속획득제도 분석 및 시사점”,『주간국방논단』, 제1628호(16-31), 한국국방연구원, 2016.
- 15장원준・송재필,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전략”,『KIET 산업경제』, 2021년 3월호, 산업연구원, 2021. pp.35-45.
- 16조현기・조수연, “민간의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신개념기술시범제도(ACTD) 개선에 대한 연구”,『국방과 기술』, 제488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9. pp.125-143.
- 17최재연・변정욱・신기동, “신속시범획득사업 복수 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1호, 한국방위산업학회, 2021. pp.31-44.
- 18하영석, “소형 공격용 드론 개발동향” 『국방과학기술정보』, 제77호, 국방기술품질원, 2019.
- 19한장근, “신개념기술시범(ACTD)제도 개선과 향후 과제”,『주간국방논단』, 제1531호(14-36), 한국국방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