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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기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유인부 계약제도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Capability Based Incentive Research & Development Contract of Weapon System

조재일, 최성영, 최세근,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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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espite various reforms to encourage innovative and challenging R&D efforts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has not yet been an innovative scheme for the weapon system development, the last stage of such R&D, due to limitations incurred by State Contract Statute. Even though sincere performance acknowledgement in case of fail to technological goal become possible by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it only applies to limited cases, and regulations exist only for fail to technological goal, whereas there is no reward and incentive scheme for those cases of exceeding such goal. In addition, existing Incentive Contract schemes are only intended to save the cost, which burdens on both the company in charge of R&D and Government, consequently, they hardly have been used. Thus, in this study, Incentive Capability concept is proposed to induce and reward the company to take challenging efforts for exceeding technological performance goal, and subsequent detailed application plan is studied and proposed overarching entire phases of weapon system development program including proposal evaluation and source selection, contract method and incentive criteria. So far, despite the fact that weapon system development is important subject of innovation as the final stage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has been persistent limitation due to its nature of procurement activ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developing and proposing the detailed scheme promoting challenging efforts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procurement activity for the first time.

한국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 R&D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체계를 개발하는 마지막 단 계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제약으로 아직까지 혁신적인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국방과학 기술 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적 목표 미달시 성실수행 인정이 가능한 협약방식이 가능해졌으나, 일부 사업만 해당하고 여전 히 목표 미달에 대한 규제만 존재하고, 도전적으로 기술적 목표를 넘어서는 유인과 보상제도는 부재하다. 또한, 기존 유인부 계약제도는 연구개발 주관업체와 정부에 모두 부담이 되는 원가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주관 업체로 하여금 기술적 성능 목표를 넘어서는 도전적인 노력을 유 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유인성능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계약방법 및 인센티브 지 급 등 연구개발 사업 전 단계별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연구, 제시하였다. 그 동안 국방과학기술의 최종 단계로써 R&D 혁신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조달영역으로써의 한계가 존재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최초로 국가 조달관점에서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최초로 구체 화 연구, 제시한데 큰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현실태 분석 및 이론적 고찰
2.1. 국방과학기술 혁신제도의 한계
2.2. 원가 위주의 유인부 계약제도 운영과 한계
2.3. 해외 사례 현황 분석
Ⅲ. 성능기반 유인부 계약 제도
3.1. 유인성능 개념과 기존 유인부 계약제도와 구별
3.2. 주요 쟁점과 적용 방안
3.3. 주요 사업단계별 적용 방안
3.4. 사업단계별 추진절차
Ⅳ.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재일 Jaeil Cho. 국방부 국방획득정보체계개발TF, 경영학 박사
  • 최성영 Sungyoung Choi.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 최세근 Sekun Cho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공학박사
  • 이상하 Sangha Lee.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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