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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ESG 법제화에 따른 K-ESG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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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orea's K-ESG Response to ESG Legislation in Europe

강채령,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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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which began in charity in the past and is emphasized in terms of ethics today, has become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ong-term survival. In particular, academic interest and importance of CSR have been materialized by the UN's presentation of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Gs) in 2015, and recently, non-financial factors other than traditional financial factors, that is, ESG, have become the trend of investment judgment. From2016 to 2030, 17major goals and 169 details of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t by UNSDGs for solving poverty problems around the world, and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companies with excellent ESG performance can create social a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However, doubts remain as to whether Korea's recent ESG evaluation direction and indicators grow social a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as in previous studies. The problem is that ESG is an important tool of CSR, but the direction to perform it and the criteria for evaluating it are relative. In particul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ESG indicators show differences in their evaluation results. Among them, the European Union recently enacted and announced ESG, and these ESGindicatorsmay differ fromdomestic indicators targeted by Korean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mitigate the immediate impact on transactions between Korea and Europ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items corresponding to CBAMcertificates or mention themto companies and industries targeting the Europeanmarket in order to be reborn as a “Fit for 55” package and carbon border adjustment in K-ESG.

한국어

과거 자선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윤리적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지속가능발전과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 의 요소가 되었다. 특히, 2015년 UN의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제시로 CSR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중요도는 구체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업에 대해 전통적 재무요소 외 비재무적 요소, 즉 ESG가 투자판단의 대세가 되고 있다. 전 세 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SDGs가 설정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의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 부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표가 다소 다르지만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ESG 평가 방향과 지표는 선행연구처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성장시키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 문제는 ESG가 CSR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과 그를 평가하기 위한 기 준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의 지표와 국제적 ESG 지표는 그 평가결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은 ESG를 법 제화하여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ESG 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목표하고 있는 국내의 지표와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글로벌 지표 외 당장 우리나라와 유럽의 국가 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K-ESG에서 Fit for 55 패키지와 탄소국경 조정에 부합하는 인증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확실한 인증을 요구하는 CBAM인증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우선시하거나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 는 기업 및 산업에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2.1. 지속가능한 경영
2.2 CSR과 ESG
2.3 ESG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
2.4 ESG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
III. 사례연구
3.1 EU ESG 법제화 배경(EU의 입법체계)
3.2 유럽연합의 ESG 규제 입법
3.3 한국 ESG 평가 기준
IV. 사례분석
4.1 EU Taxonomy와 K-Taxonomy
4.2 한국형 ESG 개정 방향성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채령 Kang, Chea-Ryeoung.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석사과정
  • 이태희 Lee, Taehee.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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