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원문정보

Improving National Pension Accounting According to Changes in Korea's Population Structure

김상노, 조광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is rapidly changing due to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a low fertility rate. Such an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that the working-age population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responsible for. In particular,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 system that guarantees pension income for workers after retirement, a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may raise the old-age dependency ratio and cause social problems such as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ppropriate method to improve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Korea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nge. We research overseas social insurance systems,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ystems and establish applic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In addition, we propose the most suitable alternative by measuring the change in financial information for each alternative. We find that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No. 42-Social Benefit clearly shows the deterioration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refore, We propose this alternative as the most appropriate financial reporting method. However, because there is an international comparability problem, we propose to disclose information on major assumptions, calculation of pension provision liabilities rather than apply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No. 42-Social Benefit immediately. If the National Pension Fund financial statements are improved according to these proposals, it will promote and strengthen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just as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reform.

한국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 년부양비 증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이게 된다. 특히 국민 연금은 노동자의 은퇴 후 연금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구조 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높여 세대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회보험제도와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체계를 조사・연구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방안별로 회계처리 변 경에 따른 금액적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금액적으로 중요한 변경이 발 생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에 따라 2013년 대비 2018년도의 국민연금기금의 재무정보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 재무보고 모델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제42호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기준서를 적용하여 현재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지급의무와 수급자에 대한 미래지급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산정하는 방법이었다. 다만, 국제적 비교가능성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유예하고, 주요가정과 연금충당부채 산정액, 기금적립금부족 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및 국가재무제표가 개선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 계 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하는 촉매 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성 연금 회계처리 분석
3.1. 미국
3.2. 영국
3.3. 일본
3.4. 뉴질랜드
3.5.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제42호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
3.6. 해외공적연금의 보고체계 요약
Ⅳ. 국민연금 회계처리 개선안 도출
4.1. 재무정보 유용성 측정 방법
4.2. 해외 주요국 재무보고 방법의 재무정보 유용성 측정
4.3. 국민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상노 SangRo Kim. 한길회계법인 이사(동국대학교 회계학과 박사수료)
  • 조광희 Kwanghee Cho. 동국대학교 조광희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