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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Drones and Policing: Assessing Practical and Ethical Challenges of Developing and Using Advance Technology for Police Activities

원문정보

드론과 치안 : 경찰활동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 및 사용의 실용적·윤리적 문제 평가

Kang, Wook, Jung, Jeyong, Pete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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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ssues of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weapons lacking meaningful human control are significant for any organisation that seeks to use drones for policing, security, commercial or military purposes. Against this background of advances in AI and drone technology, practical application, public controversy and ethical concern, we aim to propose the use of drone technology in three distinct aspects of policing: surveillance, search, and outdoor crime scene mapping. The ethics of police decision-making around the use of drones will always take place within that tension between deontological (process and rule-following) ethics and utilitarian (outcome-based) ethics. Such are the ethical complexitie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using drones for police surveillance, either in the UK or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Focused Group Interview ethical challenges are further discussed and it is found that an understanding of ethical challenges in the field is embedded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한국어

치안, 보안, 상업 또는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려는 모든 조직에서 자율 무기를 개발할 경우 의미 있는 인간 통제가 결여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AI 및 드론 기술의 발전, 실 제 적용, 대중의 논쟁 및 윤리적 우려를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는 감시, 수색, 그리고 실외 범죄 현장 매핑의 치안 측면에서 세 가지 뚜렷한 드론 기술의 사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드론 사용에 관한 경찰 의사결정의 윤리는 항상 의무론적(절차 및 규칙 준수) 윤리와 공리주의적(결과 기반) 윤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이나 한국에서 경찰기관이 감시활동을 위 해 드론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윤리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윤리적 도전과 한계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였고, 관련 분야의 윤리적 도전에 대한 이해가 사회정치적 맥락에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s and distinct aspects of policing
Ⅲ. Ethical challenges of using drones in policing with guiding principles
Ⅳ. Discussions
Ⅴ. Conclusions
References
요약

저자정보

  • Kang, Wook 강욱.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Jung, Jeyong 정제용. University of Ulsan
  • Peter Lee University of Portsmouth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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