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担保としての信託における受益者の 優先返済権と被担保債権の関係 - 担保としての信託における受益者の優先返済権と被担保債権の関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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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時亨, 安成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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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対象判決
1. 事案の概要
2. 裁判所の判断
Ⅲ. 評 釈
1. 争点の整理
2. 不動産担保信託における優先受益権の法的性質
3. 原因債権(貸付金債権)が転付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優先受益権の運命
4. 対照判決の示唆点
Ⅳ. 結 論

저자정보

  • 柳時亨 유시형. 弁護士、Lee&Ko法律事務所
  • 安成飽 안성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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