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특허출원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atent Applications Disclosur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윤선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s a result of the technology hegemonic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Global Value Chain has been reorganized, with each country enacting and revising various laws to protect their key technologie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implemented and are operating an applic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Patent Act that provides exceptions to related technologies to treat patented inventions as confidential without public disclosure in the case of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defense.' The Korean Patent Act contains exceptions as well, but it can only be treated as a secret patent when it i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pply in emergency status other than those required for national defense, such as wartime, or in situations that endanger national safety. In addition to the Patent Act, Korea has enacted and is operating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nd the Foreign Trade Act separately, but there are parts that are not linked to one another other. To better understand these issues, the application disclosure and its exception system under the Patent Act were examined, and whether technology leakage could be prevented by the exception provision (Article 41 of the Patent Act) was compared and reviewed with other related laws.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proposed mandating domestic applications as first applications prior to filing an overseas patent application and broade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disclosure.

한국어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로 재편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중요한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를 제·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또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한 발명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취급하여 관련기술들을 특허출원공개제도의 예외규정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도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비밀특허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 등의 국방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긴급사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허법 외에도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법상의 특허출원공개제도와 그 예외제도에 살펴보고, 예외(특허법 제41조)제도에 의해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른 법률과도 비교·검토한 후 그 대안으로 해외 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국내출원을 제1출원으로 의무화하고 출원공개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I. 시작하며
II. 특허출원공개제도
1. 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2. 특허출원에 의한 기술유출
III. 특허출원공개기간
1. 특허출원에서 공개까지의 기간
2. 특허출원공개 이후(1년 6월)
IV. 특허출원공개 방법 및 대상
1. 특허출원공개의 대상
2. 특허출원공개의 방법
V. 특허출원공개제도의 예외
1.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의의 및 도입취지
2. 비밀취급
3. 외국으로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4. 권리의 수용
VI. 특허출원공개제도와 타법과의 관계
1.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2.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의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4.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타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5. 대외무역법상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
VII.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특허출원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1국 출원주의
2. 비밀특허 대상범위 확대
3.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전에 전문기관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판단
VIII.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윤선희 Yun Sun- Hee.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