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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China’s securities market, listed companies have gradually established a standardized governance system. At present, th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has gained the attention of academia. The development of China’s capital market is faced with unique real-world problems. Due to the differences in history and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different forms of corporate assets have emerged from those of foreign companies. The existence of this form has caused the coexistence of two types of agent problems in Chinese listed companies. The parties in conflict of interest cover the actual controller, shareholders and listed companies. 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 listed companies should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stakeholders.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of listed companies is difficult to restrain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actual controller. Therefore, if the effective controller or major shareholder holds the actual power of the listed company through the equity setting and voting arrangement, they have the motive to directly influence the internal power allocation of the listed company in order to gain excess control gains. This study clarifies the positive governance role of autonomy for sustainable corporate development from the interaction of three subjects: the actual controller, the majority shareholder or parent company and the listed company. Provides inspiration and reference to the autonomy of listed companies and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rights and interests.

한국어

중국 증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유기업에 대한 소유제 개혁의 심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장 사들은 점차 표준화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에 걸맞은 지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장사 지배구조 문제는 실무계와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 단계에서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독특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외국계 그룹사의 전체 자산 상장과는 달리 역사적 진화와 재산권의 성격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룹사와 상장사의 법적 주체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다. 이 복잡한 지분 구조가 존재하면서 중국 상장사에서는 제1종 대리점 문제와 제2종 대리점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해 상충 당사자 는 실제 지배인,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사 등이다. 상장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 실지배인 또는 대주주의 약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중소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는 실권사나 대주주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억제 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실지배인 또는 대주주가 지분설정 및 의결권 약정에 의해 상장회사의 실권을 보유하게 되면 상장회사의 내부 권력 배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기 가 생겨 정보 비대칭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주식회사와의 공모에 이르게 되며 또한 “터널효과” 및 “트렌치효과”를 통해 회사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지배자, 대주주, 또는 모기업과 상장회사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상장기업의 자율성의 이론적인 기초를 전개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율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명확히 하고, 그 경로와 상황을 밝혀 보고자 했다. 상장기업이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의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상장기업의 지배구 조의 자율성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장기업의 자율통치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상장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감과 참고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