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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고 환경에서 부당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Unfair Advertising in New Advertising Environment

최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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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advertising environment has changed rapidly, new unfair advertising are increasing, raising the need for regulation. However, it can be said that little discussion or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se new types of unfair advertising.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considered the current status of unfair advertising and regulatory directions in a new advertising environment. First, the meaning and type of unfair advertising were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unfair advertising regulations was identified. Based on this, major issues related to unfair advertising were derived: hidden advertising, activation of Memedia, activation of media commerce, dispersion of unfair advertising regulation laws. And the direction of unfair advertising regulation wer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realistic unfair advertising regulation system considering the new advertising environment, unification of unfair advertising regulation, regulated self-regulation, and regulation according to audience characteristics.

한국어

최근 광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부당광고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와 그 규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광고 환경에서 부당광고의 현황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먼저 부당광고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와 해외 부당광고 규제 현 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은닉광고, 1인 미디어 광고의 활성화와 부당광고, 미디어 커머스의 활성화와 부당 광고, 부당광고 규제 관련법의 산재라는 부당광고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광고 환경 에서 부당광고 규제 방향으로 새로운 광고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부당광고 규제 방안 구축, 부당광고 규제의 일 원화, 규제된 자율규제, 수용자 특성에 따른 규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부당광고 개념 및 유형
Ⅲ. 부당광고 규제 현황
3.1 국내 규제 현황
3.2 해외 규제 현황
Ⅳ.부당광고 규제 관련 주요 이슈
4.1 은닉광고
4.2 1인 미디어 광고의 활성화와 부당광고
4.3 미디어 커머스(Media Commerce)의 활성화와 부당광고
4.4 부당광고 규제 관련법의 산재
Ⅴ. 새로운 광고 환경에서 부당광고 규제 방향
5.1 새로운 광고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부당광고 규제 방안 구축
5.2 부당광고 규제의 일원화
5.3 규제된 자율규제
5.4 수용자 특성에 따른 규제
Ⅵ.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최민욱 Min-Wook Choi.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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