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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규범의 다자간 논의 동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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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ultilateral Discussion Trends of Service Trade Agreement

정희진, 장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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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day, due to the serviceization of the economy, volume and position Global trade in Services have gradually increased. Stable and fair trade can be achieved through solid international trade law. Multilateral discussions on service trade agreement have been stagnant, but have recently shown considerable outcome. Service trade agreement(GATS) deal with various service trade barriers in member countries that hinder free trade in services. Recently, a group of WTO members have established the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The agreement aims to ensure that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s well as technical standards do not constitute unnecessary barriers to services trad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ype and statistics of service trade barriers that affect actual service transactions. At the same time, It aims to examine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multilateral service trade agreement for resolving service trade barriers.

한국어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 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서비스무역장벽
2.1. 서비스무역장벽 개요
2.2. 서비스무역장벽의 주요 형태
2.3. 서비스무역장벽의 동향
3.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
3.1. WTO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GATS
3.2. WTO 복수국간 서비스무역규범: TISA
4.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정희진 Hee-Jin Jeong.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 장은희 Eun-Hee Jang.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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