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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onvergence (CC)

노르웨이 성 중립 징병제와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원문정보

The Norwegian Forces’ Gender Neutral Draft and Its Implication on the ROK Forces

조상근, 김인찬, 홍명숙, 유선영, 전소민,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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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Gender neutral draft is the system that the level of manpower which military demands right now can be kept and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can enlarge itself. This thesis draws implications on the necessity of optional review of draft and the amelior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for the military through the example of Norway that has adopted gender neutral draft initially in Europe. The Military that is characterized by traditionally male led domain accelerates itself the openness to female by the aggrandizemen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 for female. The various concerns about a necessary facilities, the period ofmilitary service, the level of salary, the keeping of combat power, etc just should be overcome in order to enlarge conscription to female in Korea. Situations such as the environment of national security,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to female, the treatment to minority are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for us to draw any conclusion whether the adoption of sex neutral conscription is right or not. Nonetheless, the national strategy that prepares for future may not be concluded easily and we can not stop it even though it is discomfortable truth. In Conclusion, we anticipate that the sound discourse on measures of including female in draft will be continued from the start with this thesis.

한국어

성 중립 징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서 군이 요구하는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럽 최초로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선택적 징병제 검토 필요성, 양성평등을 위 한 군내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등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향상으로 전통 적 남성의 영역이었던 군도 여성에게 개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시설, 복무기간, 급여수준, 전투력 유지 등에 대한 각종 우려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처 한 안보환경과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국가내 소수자들의 처우 등이 모두 다르기에 우리도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하 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은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고 결론이 불 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멈출 수 없기에 이 논문을 시작으로 여성을 징병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건전한 담론이 형 성되길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노르웨이 성 중립 징병제 시행 배경
1. 인구통계학적 측면: 출생 감소 및 병역자원 감소
2. 위협의 증대 측면: 러시아의 세력 확장
Ⅲ. 성중립 징병제 과정과 특징
1. 여성의 군 참여
2. 성 중립 징병제 의회통과
3. 노르웨이 성중립 징병제의 특징
4. 노르웨이 성 중립 징병제의 평가
Ⅳ.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저자정보

  • 조상근 Sang Keun Cho. 정회원, 육군대학 전략학처 교관
  • 김인찬 In Chan Kim. 정회원, 육군 3군단 사령부
  • 홍명숙 Myung Sook Hong.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
  • 유선영 Sun Young Yu. 정회원, 강점경영연구소 소장
  • 전소민 So Min Jeon. 정회원,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법학 석사과정
  • 박상혁 Sang-Hyuk Park.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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