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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as deutsche Erbbaurecht wurde für letzlich systemfremd sowie wirtschaftlich und sozial für nicht allzu bedeutsam er achtet. Eingang in das Gesetz fand es gleichwohl deshalb, weil man seiner im Hinblick auf besondere Fälle nicht völlig entbehren zu können glaubte. Mit nur sechs Paragraphen (§§1012-1017) hat das BGB das Erbbaurecht entschieden z u knapp geregelt, wie sich bei der Darstellung des Instituts im einzelnen noch zeigen wird. Die Verordnung über das Er bbaurecht vom 15.1. 1919 ist das legislatorische Ergebnis d er dargelegten vielfältigen und intensiven Bemühungen um eine grundlegende Reform der übereinstimmend als ganz un zulänglich erkannten Erbbaurechtsvorschriften des BGB. Di e ErbbauVO bezweckte die Schaffung einer optimalen gesetz lichen Grundlage für die volle Ausschöpfung aller sozial- un d wirtschaftpolitische Möglichkeiten des Erbbaurechts. Der Verordnungsgeber wollte mit dieser Vereinigung aller das E rbbaurecht betreffenden Normen in einem einzigen Gesetz d ie Übersicht über die Rechtslage erleichtern und somit scho n durch diese äußerliche Maßnahme sein grundlegendes Ziel eines Heimischwerdens des Erbbaurechts fördern. Das neue Recht sollte sozusagen ein “Werk aus einem Guß” sein.

한국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와 대립적인 제도이다. 독일에서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타 결을 통해 민법에 독자적인 용익권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제한 물권을 도출해 냈다. 물론 독일의 지상권은 우리 민법처럼 물권편에 1개의 장을 두어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어서 규 정하고 있다. 입법 당시까지 보여준 독일사회의 무관심과 거부감은 시행과 함께 오히려 지상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변 화는 독일의 전통적 관습적 법제도를 민법에 도입함으로써 독일인의 자긍심 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독일민법에 지상권제도를 채택하기까지의 상황과 입법과정 및 지상권규정이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상권의 내용과 효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것들을 검토해 보았다. 독일의 지상권을 우리의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비교해 볼 때 전통적 법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생성과정에 있 어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독일민법에 지상권 제도가 채택되기 전까지 지상권과 유사한 법률제도로 불리워졌던 독일전통의 지상권적 용익관계는 독 일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될 정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를 이용한 흔적은 독일의 작센주와 바이에른주의 일부지역에서 찾을 수 있었 다. 특히 독일에서도 지상권적 용익관계의 출발은 관습법적 측면이 매우 강하 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점에서 독일의 지상권 제도 가 우리 민법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다 깊 이 있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서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기술한 독일에서 지상권제도의 입법화 과정 및 입법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내용 은 비교법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