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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intersubjectivity of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by which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crimes such as darknet and global drug tracking can be understood as multiple threats. Generally, the agencies of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have been responsible of their own missions separately. However, in recent years such two governmental activities are closely coordinated to deal with international crimes in cyberspace. Darknet is used to traffick drugs by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 different approach is required to appraise this sort of crimes that should be solved in terms of cooperation of the agencies of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crimes that are transacted in cyberspace are covert and insufficient to be responded domestically by a single agency.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are to cooperate more closely to prevent and punish those crimes.

한국어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조직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면서 법집행(치 안)과 국가안보의 위협이 상호 교차하여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마약밀매 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려고한다. 치안과 국가안보의상호교차성은범죄와국가안보 위 협이 전통적으로 각기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로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고 특성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비공개 웹인 다크웹은 국제범 죄 집단이 마약을 밀매하는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기존의 국제안보 혹 은 법집행의 개념만으로 분류하여 다루기에 성격의 모호성이 높다. 이 같은 흐름은 아직까지 형사사법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확장된 개념을 포함 하는 상호교차성의 전략적 의미가 수용되고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국제범죄 집단 활동의 범주와위협의 심각성은과거처럼 법집행기관에서 단순히 국제범죄의 수준으로 취급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