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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legislative mode of minors’ tort stipulated in Article 1188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of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Whether a juvenile should bear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others is not judged on the basis of liability, but whether he has property as the standard. Judges have inconsistent understandings of the terms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minors whose property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ill have to pay under the express of if they have property. The Chinese theory believes that the guardia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minors, but there are different ideas on how to understand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such as the theory that the guardian bea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or the theory that the minor bears fair responsibility, there are also a few opinions that both guardians and minors should bear tort li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ot cause is the interweaving and mixing of judgment (should) and the execution (actually), taking the premise of whether the execution can be taken as the premise of the responsibility. This is a mistake because it confuses cause and effect, which leading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ideas: the guardian assumes no-fault responsibility, and the guardian only reduces the responsibility when he proves that he has fulfilled the guardianship obligation; the minor should also bear the fault tort liability by himself. Whether or not a minor has property is not a prerequisite for his responsibility.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의 미성년자 불법행위 입법모델은 독일, 한국 등 대륙법 국가들의 입법모델과 상이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는 책임능력이 아닌 재산 유무에 따 라 결정된다. 중국 다수 판결에서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미 성년자가 비용을 지급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중국 학계의 다수설 에 의하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인의 재산 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보충책임 설, 미성년자의 공평책임설 및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수설 등 학설들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당국의 취지 는 재산이 있음으로 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론에 의하면 후견 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나 후견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며 재산의 유무를 그 전 제로 하지 아니한다.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188条规定的未成年人侵权立法模式与 德国、韩国等大陆法系国家的立法极为不同. 未成年人造成他人损害的是 否要承担侵权责任，不以有无责任能力判断，而采是否有财产作为标准. 中国法官大多判决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从本人财产中 支付赔偿费用”的理解不统一，在未查明未成年人财产时，即判决未成年 人需支付费用或承担赔偿责任. 中国学理通说认为，未成年人侵权由监护 人承担责任，但对如何理解“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则有不同的思 路，如监护人承担补充责任说，或未成年人承担公平责任说，也有少数 意见认为，监护人与未成年人均应当承担侵权责任. 本文认为，中国现行 法律如此规定的根源，是将判决承担责任（应然）与实际执行到位（实 然）交织并混杂在一起，以能否执行作为责任承担与否的前提，犯了以 果为因的错误，造成理解上的困难. 本文提出以下解释思路：监护人承担 无过错责任，监护人仅在证明尽到监护义务时减轻责任；未成年人也要 自行承担过错侵权责任. 未成年人是否有财产不作为其承担责任的前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