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rgans and their functions of the K-Sure, i.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ncluding its organs and their members and their legal instrument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interprets and organizes the basic legal rules on public institutions and those on the K-Sure not only with the help of former research on organ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K-Sure, but also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legal rules on the corporate organization.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some more competences of a board member and an inspector for information and intervention as legal instruments are needed to preserve so-called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organs, which contributes to better control of the executives. Moreover, the position of chairman in the board, which should controll the CEO, should not be filled with CEO who is in charge of executive function. Besides, some more concrete legal ru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ard and the operating committee and on the executive recommendation committee are needed.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legal rules on the controlling competences of the control organs of the K-Sure should be changed by the amendment of Trade Insurance Act.

한국어

한국무역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직구조를 규율하고, 이는 법인인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 익성이 많이 강조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직구조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사장과 감사를 포 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되며, 인적 단체가 아니므로 사원총회는 없다. 이들은 공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짜여져 있다. 우선, 기금 운용을 포함하여 기본적 사안에 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업무집행은 이사회와 사장이 분장하며, 감독은 이 사회와 감사가 담당한다.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고 비상임이사와 관련해서 는 '비상임이사회의'와 '선임비상임이사'가 도입되어 감독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서 사장과 상임이사들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견제와 통제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하게 하여 후보 선정 단계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공사의 조직은 업무 분담과 견 제와 균형을 위해 짜여져 있으며, 기관들 간의 적절한 협력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도 요구된다. 공공기관으로서 성과에 대한 통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법학에서의 코포릿 가버넌스 논의도 중 요한 비교근거가 될 수 있다. 그와 비교하여 검토하면, 다음 몇 가지 점이 요구된다. 첫째, 이사 회와 이사 그리고 특히 감사의 경우 임무 수행을 위한 법적 도구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기관들의 권한은 좀 더 잘 정비되어 있는 주식회사법을 참고하여 보완할 가치가 있다. 둘째, 사장의 겸직 문제인데, 사장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정보 면에서나 의사결정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견제와 통제 면에서는 제 한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이사회 기능 제고를 도모하는 바와 같이 규율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임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 두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두 기관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임원추 천위원회도 적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원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구들의 협력을 위한 장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사회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협력이 중요한데, 비상임이사회의에 감사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선임비상임이 사에게 감사에 대한 비상임이사회의 참석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