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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사업장 노동권익 개선 및 조직화 방안 연구 - 김포지역 1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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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손기영, 심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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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김포시 지역 현황
제1절 김포시 노동정책 현황
1. 조례
2. 노동자 지원사업
제2절 김포시 사업체 현황
1. 김포시 사업체 종사자 현황
2. 김포시 10인 미만 사업체 현황
제3절 김포시 노동인구 특성 및 노동시장 구조
제4절 소결
제3장 설문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문항의 구성과 표집·분석 방법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2. 근무환경 및 대응방안
3. 노조 조직화 방안
4. 이익 대변 기제와 수행해야 할 업무
제3절 소결
제4장 면접 조사
제1절 면접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2. 면접 대상자 기본 현황
제2절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직종별 종사자
2. 노조 간부 및 관련 단체 실무자
제3절 소결
제5장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사례 분석
제1절 민주노총 조직사업에 대한 평가
제2절 한국노총 조직사업에 대한 평가
제3절 지역일반노조 사례
제4절 개별가입 운동을 통한 조직화 사례
1. 기본적 문제의식
2. 주된 조직 대상
3. 조직화 조건
4. 조직화 이전 단계
5. 본격적인 조직화 단계
제5절 초기업단위 조직화 및 사용자 포괄 공제회 사례
1. 작은사업장 노동자 보호 방안
2.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조직화 경로
제6절 직장갑질119, 민관협력노동센터의 이해대변 조직화 사례
1. 플랫폼 노동에 대응한 조직화
2. 상담에서 조직화로 연결
3. 중간매개 지원을 통한 조직화 지원 가능성
제7절 중간지원단체의 요양보호사 직접 조직화 사례
1. 기존 요양보호사 조직화의 실패 경험
2. 조직화의 첫 공정
3. 협회의 안정적 조직토대에서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4. 조직사업 주체들의 조직화사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독립적 팀 운영
제8절 노동조합이 아닌 준노조 조직화 사례
1. 준노조 개념
2. 3개 사례의 준노조 비교분석
3. 준노조를 통한 노동자 이해대변
제9절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민관협력센터인 중간지원조직 역할 사례
제10절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노동상담소 사례
1. 노동상담소 운영의 특징과 과제
2. 구체적 사례
제11절 권리찾기유니온 사례
제12절 조직화 지원을 위해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 사례
1. 노동조합 ‘샌드박스’ 모색
2. 조직활동가의 활동 ‘케어센터’ 역할 수행
3. 조직화 사업팀 지원(사업비 지원과 정책 자문 중심)
4. 노사민정 간의 협력사업 연계조직으로 역할
제13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김포지역 현황에서 파악된 지역의 객관적 조건
제2절 김포지역 노동자 이해대변 역량과 요구
제3절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
제4절 조직화 실천과 연구 사례를 통한 방향 모색
제5절 정책 제언
1. 기존 노동조합의 체질 변화
2. 중간지원조직 설치(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소) 및 운영
3. ‘김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4. ‘작은사업장위원회’ 또는 ‘작은기업노사지원위원회’ 설치
5. 작은사업장과 동네 공간 공유제
6. 노동자 통반장위원회(작은사업장 노동자 이해대변센터)
7. 사회적 지원 임금(사회임금, 생활임금의 새로운 전환 모색)
8. 작은사업장 복지 조례
9. 근로계약 공인인증제 추진
10. 일하는 김포시민을 위한 사회 협약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저자정보

  • 박현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손기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심지형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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