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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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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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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정책
제1절 코로나19와 정부 정책
1. 코로나19와 일자리 위기
2.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 정책
제2절 한국의 고용유지정책
1. 중앙정부 고용유지정책
2. 지방자치단체 고용유지정책
제3절 한국의 고용유지정책 평가
1. 고용유지지원 정책 실적
2. 고용유지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제3장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정책 해외 사례
제1절 해외 고용유지정책 개괄
제2절 국가별 고용유지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4. 영국 
5. 네덜란드
6. 캐나다
7. 미국
제3절 해외 고용유지정책의 시사점
1.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고용유지정책 확대로 위기대응
2. 비전형 및 파견·용역 노동자 확대 적용 위한 제도개선
3. 휴업상태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 위한 제도 개선
4. 회복 단계의 제도 변화
5.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연계 및 활성화
제4장 고용유지정책 개선과제
제1절 고용 위기 대응 고용유지정책의 필요성과 의의
제2절 고용 위기 대응 고용유지정책 방향
1. 고용 위기 시 고용유지정책 대응
2. 고용 위기 시 불안정 노동자 고용유지 정책 방안
3. 고용유지연계 기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실효성제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자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현경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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