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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연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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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권혜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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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질문
2. 연구방법
제2장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쟁점
제1절 임금피크제 법적 쟁점
1. 관련 법률
2. 법적 쟁점
3. 소송 등 분쟁 사례
제2절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
1. 조사개요
2. 정년 및 임금피크제 근거와 현황
3. 퇴직연령
4. 임금피크제 노동조건
5. 임금피크제 문제점에 대한 인식
6. 재고용제도
7. 금융인 공제회
제3절 소결
1. 임금피크제 연령차별문제
2. 정년 연장 등
제3장 금융노동자들의 노후불안과 개선 방안: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조사개요와 분석 방법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의 기본 특성
제2절 노후불안과 준비 정도
1. 노후불안과 그 이유
2. 은퇴 준비 정도
제3절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적합 직무
1. 임피제 현황과 개선점
2. 임금피크제도 적합 업무
제4절 다양한 개선 방안과 과제
1. 재고용제도
2. 이중직제 신설
3. 금융인공제회
4. 디지털금융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역할
제5절 소결
제4장 금융노동자 면접조사 결과와 시사점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금융권 임금피크제와 고령노동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제도 취지의 근본적 훼손
2.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
3.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직무 주변화로 인한 임금피크노동자들의 업무의욕 하락
4. 재고용제도: 현황과 문제
5. 전직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
제3절 금융권 임금피크제와 고령노동자 정책: 개선 방향
1. 명실상부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의 전환
2. 노동시간 단축·근로시간계좌제와 결합된 임금조정
3.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대안의 모색
제1절 발견점
1. 금융권 임금피크제: 정책 실패
2. 노후가 불안한 금융노동자
제2절 정책방안
1. 산별교섭 제안에서 입법 과제로
2. 금융노조의 과제
3. 은행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저자정보

  •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권혜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종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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