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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의 노동정책 수용도 및 노동의 참여구조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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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송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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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제2장 국회 입법과정과 노동 입법 분석
제1절 국회의 입법과정
1. 법률안의 입법 과정
2. 국회에서 심의되는 다양한 의안들
제2절 정당·의원별 법안 발의안과 가결안 분석
1. 고용노동 법안소위의 법안
2. 법안의 평가 방식
3. 평가 결과
제3절 소결 
1. 노동 입법 과정의 특징
2. 노동입법 영향 지수
제3장 정당별 노동 지분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델파이 조사(Delphi Research) 결과를 중심으로
제1절 델파이 조사 방법론
1. 정당별 노동 지분 분석을 위한 기구・구성 평가
2. 연구 절차
제2절 정당별 조직 구성과 노동지분 분석・평가
1. 정당민주주의와 노동 지분 개념
2. 정당별 조직・구성과 노동 지분
3. 정당 별 노동 지분 평가 전문가조사 결과
4. 주요 정당의 노동지분 분석 결과
제3절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1. 입법과정과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제4절 소결
제4장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지수와 정책과제
제1절 정당별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지수
1. 법안평가와 정당별 점수 비중의 근거
2. 최종 합산 점수
제2절 정책과제 모색을 위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의 몇가지 문제들
1. 과도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 그 여전한 가능성
2. 정당의 정책이 아닌 캠프정책의 허술함과 청와대정부
제3절 정책대안
참고문헌
<부록> 전문가 설문지

저자정보

  •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송태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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