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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소고 -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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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Guidelines for M&A Review - Focusing on Current Merger Review System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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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제도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9조)
2. 기업결합 신고제도 (공정거래법 제11조)
3. 기업결합 심사제도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III. 주요 기업결합 심사 사례
1.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2006. 1. 24.)
2.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2015.11.2.)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동윤 Shin, Dong Yoo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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