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government enforced a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 in 2015 to increase the corporate’s investment level and to circulate funds between economic unit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orporate’s tax burden level was changed after enforcement of the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 The sample used in this paper was consisted of companies listed on KOSPI and KOSDAQ from 2011 to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nies subject to the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 bear the higher tax. This means that the corporate subject to the law choose to pay additional tax than spending their earnings above a proper amount. Second, we separated samples by pre-enforcement the law, the period of Article 56 of Corporate Tax Act, and the period of Article 100-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Article 100-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bear the higher tax than other period. It means that although tax rates is higher than the period of Article 56 of the Corporate Tax Act, corporates still choose to pay additional coporarte tax. Lastly, we separated samples by KOSPI and KOSDAQ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mpanies applied to the lawpay higher corporate tax.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companies didn’t spent their earnings above a proper amount despite of enforcement of the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 This means that companies decide whether they invest and how much they invest as long-termperspective. Second, it differs fromwhile pervious studies analyzed about whether companies choose to increase the level of investments and wages after enforcement of the law, this paper analyzed which decision companies make between additional expenditure and additional tax burden. Finally,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Article 56 of Corporate Tax Act, this study considered not only Article 56 of Corporate Tax Act but Article 100-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pplied from2018.

한국어

정부는 각 기업의 투자 수준을 늘리고 각 경제주체 간 자금 순환이 원활히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미환류소득 세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 구는 미환류소득 세제 도입 이후 기업의 법인세부담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미환류소득 세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더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환류소득 세제 적용 기업은 기준금액 이상 환류액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환류소득 세제 도입 전, 법인세법 제56조 적용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32 적용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적용 기간에 더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환류액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제56조 적용기간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미환류소득 세제 적 용 기업은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미환류소득 적용 대상 기업이 더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환류소득 세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기준금액 이상으로 환류액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여부 및 적정 투자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는 투자·임금 등 지출 수준 및 증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추가 지출과 추가 조세부담 중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적용된 조세특 례제한법 제100조의32 규정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