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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current thesis, through empirical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al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nuclear safety between Korea and Japa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In this context, the thesis also provided some applicable suggestions which could help develop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nd nuclear safety policy.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marked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nuclear power experts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safety. It was confirm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was ineffective. This is because the countries are not aware of the possible nuclear threats from their neighboring countries, instead they considered it to be a problem for others and not related to their own safety. In particular, there was a very negative perception in Japan of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afety organizations and the setting of common goals and safety standards. The common perception of domestic people was that if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re safe,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the safety and possible threat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since a nuclear accident in a neighboring country can cause damage to one's own countr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safety among East Asian countries should be promoted.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안전의 국제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인식지형을 파악하고, 적실성 있는 원자력안전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원자력안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로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전문가들의 인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근국가와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근 국가의 원자력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국의 안전과 관계없는 남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역안전기구 설립, 공동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들 자국의 원전이 안전하다면, 인근 국가의 원전의 안전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 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인근 국가의 원자력 위험성을 정책 당국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들과 민간 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해야한다. 대학교, 원자력학회, 각종 협회들이 중심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상황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도 설립되어야 한다. 이 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