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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직장 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개선방안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to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김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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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may suffer severe mental and physical pain due to secondary damage. As examined in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at many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experienced secondary damag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perpetrator is the victim’s boss the most, it can be seen that the power relationship in the workpla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Since the victim’s boss can be involved in personnel evaluation and disadvantages in the workplace, it often fails to respond properly even after suffering from sexual violence. In the e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considering or quitting their job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institution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faithfully support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econdary damage to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analyze the problems of related legislation, and examin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unify the term “secondary damage” and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for secondary damage. In addition, we consider ways to prevent sexual violence victims from being treated unfavorably or exerting unfair influence by excluding sexual violence perpetrators in the workplace from personnel or audit work.

한국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 통을 겪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2차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인 경우가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직장 상사 는 인사고과, 직장 내 평판 등에 관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최초 피해 혹은 2차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이직을 고민하거나 퇴사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호방안이 충실하게 뒷받 침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즉, ‘2차 피해’ 용어를 관련법에서 통일하는 등 입법형식적 보완이 필요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인사(人事) 또는 감사(監査) 업무로부터 배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영향력 등 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방안 등을 고민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개관
Ⅲ.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분석
Ⅳ. 비교법적 검토와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일우 Il woo, Kim.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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