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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력사회, 교육격차 그리고 사회이동: 일본의 경험에서 묻는다

격차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과 그 특징

원문정보

Characteristics of Japan’s Response to the Problem of Disparity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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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way Japanese society responded to the disparity problem by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the disparity problem in Japan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and political problem since 2000.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based on literature data, statistical data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disparity problem became visible after 2000 and the policy and academic responses to the disparity problem.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ason Japan’s disparity problem became visible after 2000 despite the fact that objective disparity indicators deteriorated from the 1990s is because the collapse of the Japanese-style management system started in the late 1990s. In Japan, the problem of disparity became visible after the late 1990s when the ratio of male full-time employees began to drop sharply. Second, the disparity problem was visualiz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discussion on the ‘gap of hope’ and the policy lines of the Koizumi administration, and through this, it emerged as a socio-political problem. Third, the disparity problem is not small in that it played a role in giving a new perspective to Japanese class studies. The disparity problem in Japan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veal the limitations of the Japanese-style employment system, draw attention to the issue of fixation of the gap, and strongly emphasize the need to redefine the direction of Japanese society.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일본의 격차문제가 사회문제 및 정치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서 일본사회가 격차문제에 대해 대응한 방식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문 헌자료와 일본정부의 통계자료, 내각부의 백서, 참의원과 중의원의 회의록 자료를 바탕으로 격차문제 가2000년 이후에 가시화된 이유와 격차문제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대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격차지표가1 990년대부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격차문제가 2000년 이후 가시화되었던 이유는 일본식 경영시스템의 붕괴가 1990년대 말부터 일어났 기 때문이다. 일본의 격차문제는 남성의 정사원 비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 가시화되 었다. 이는 객관적 격차지표와 대중의 격차 감각 사이의 시차를 낳은 주요한 요소다. 둘째, 격차문제 는 ‘희망격차’ 논의와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노선의 영향으로 가시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격차가 심리적 격차와 장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격차까 지 이어진다는 ‘희망격차’ 논의는 대중의 격차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격차 자체를 부정한 고이 즈미 총리의 발언과 격차가 고령화된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눈가림 효과라는 내각부의 공표 는 일본사회에서 격차문제가정치문제로 부상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격차문제는 일 본의 계급 및 계층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작지 않다. 일본 의 격차문제는 일본식 고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 격차의 고정화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 기시키면서 일본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낸 계기로 작용하였다.

목차

1. ‘1억총중류사회’에서 ‘격차사회’로
2. 격차문제는 왜 2000년대 이후 가시화되었는가?
1) 1990년대부터 확대된 객관적 격차
2) 객관적 격차를 가리고 있었던 것은?
3) 사회문제와 정치문제로 전환된 격차문제
3. 일본 사회는 격차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1) 격차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2) 격차문제에 대한 학문적 대응
4. 나가며

저자정보

  • 김지영 KIM JiYoung.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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