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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군 성폭력의 문제점 - 언론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Violence by Hierarchy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Media Articles

김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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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and problems in which military sexual violence is a continuous and repeated blind spot,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focusing on articles of military sexual violence incidents covered in Internet news from January 2010 to June 15, 2021.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study, structurally unequal power relations, authoritarian and closed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internal military response system that is distrustful of passive responses to sexual violence, and enveloping family-friendly investigations and tolerant punishment of perpetrators are blind spots despit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efforts to improve. factors that exist. Underlying this, the compensatory spirit caused by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atriarchal system are embodied in the national sentiment, suggesting that the sense of crisis of division and an overly permissive attitude toward the military act as a factor that slows change. As an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ntail the establishment of a civilian-centered judicial institution, strong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limited pension payment, as well as honorable punishment such as 'class demotion' in the military culture with a clear hierarchical relationship. Taken together, we can see that most military sexual violence is caused by a hierarchy, and it strongly suggests that the main cause of sexual violence is unequal power rela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군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 터 2021년 6월15일까지 인터넷 뉴스에서 다룬 군 성폭력 사건기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구 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성폭력의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시스 템,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이 국방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 기저에는 징병제로 인한 보상심리와 가부장제의 부정적 영향이 국민정서에 녹아 있어 분단의 위기감과 더불어 군대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가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사법기관 신설, 강력한 가해자 처벌, 제한적 연금지급과 더불어 상하관계 가 명확한 군 문화에서 ’계급 강등‘과 같은 명예적 처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군 성폭력은 대부 분 위계에 의해 나타나며 성폭력의 주된 원인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군 성폭력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군 성폭력에 대한 기사 내용분석
Ⅳ. 연구결과
1.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2.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3.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시스템
4.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
Ⅴ.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선녀 Seon-Nyeo Kim. 정회원,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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