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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재정지원 개선 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Improving Financial Support of Grouphome for Children

조수민,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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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grouphome management, by analyzing the sizes and items of children grouphome budget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rucial issue regarding labor costs within child grouphome budget, wa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ditions between workers in similar institutions and regions. Small-sized institutions operated under a system that inevitably required excessive workload for workers, leading to exhaustion. Second, the support of operation expenses was absolutely insufficient to meet the general and special needs of children, and the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facilities of the same type were also identified. Third, children grouphome had limitations in stable business planing and implementation due to the absence of business expense support.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discussed appropriate budget supporting measures regarding children grouphome, in order to ensure equal protection of grouphome children.

한국어

본 연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및 항목 분석을 통하여 그룹홈 운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아동그룹홈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 동종 시설 간 및 지역 간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 시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소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운영비 지원은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동종 시설 간 상대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그룹홈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 기획 및 실행의 한계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그룹홈의 예산 지원 방안을 논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검토
2.1 아동그룹홈의 기능과 서비스
2.2 아동그룹홈의 재정지원 구조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4.1 아동그룹홈 재정지원 현황
4.2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
4.3 운영비 지원의 문제
4.4 사업비 지원의 문제
5. 개선방안
REFERENCES

저자정보

  • 조수민 Soo-Min Cho.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김정화 Jeong-Hwa Kim.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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