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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

해양오염퇴적물의 성격과 그 관리법제 개선방안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퇴적물, 준설물질, 오염퇴적물 등의 성격 및 법적 지위
1. 오염퇴적물, 준설물질 등의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해양폐기물관리법
1. 내용
2. 평가
Ⅳ. 오염퇴적물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상위 개념으로 ‘준설물질’ 개념의 사용
2. 가칭, 준설물질관리법의 제정
3.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수저오염퇴적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Ⅴ.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방안
1. 준설, 준설물질 등에 대한 개념 정립
2. 오염퇴적물의 정화ㆍ처리ㆍ처분 등 개념의 정립
3.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체계의 구축
4. 준설물질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5.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정비
Ⅵ. 결론

저자정보

  • 김홍균 한양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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