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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구 한국환경준설학회)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학술대회 초록집(구 한국환경준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한국환경준설학회 춘계 학술대회 초록집
2021.06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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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퇴적물, 준설물질, 오염퇴적물 등의 성격 및 법적 지위
1. 오염퇴적물, 준설물질 등의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해양폐기물관리법
1. 내용
2. 평가
Ⅳ. 오염퇴적물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상위 개념으로 ‘준설물질’ 개념의 사용
2. 가칭, 준설물질관리법의 제정
3.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수저오염퇴적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Ⅴ.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방안
1. 준설, 준설물질 등에 대한 개념 정립
2. 오염퇴적물의 정화ㆍ처리ㆍ처분 등 개념의 정립
3.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체계의 구축
4. 준설물질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5.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정비
Ⅵ. 결론
Ⅱ. 퇴적물, 준설물질, 오염퇴적물 등의 성격 및 법적 지위
1. 오염퇴적물, 준설물질 등의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해양폐기물관리법
1. 내용
2. 평가
Ⅳ. 오염퇴적물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상위 개념으로 ‘준설물질’ 개념의 사용
2. 가칭, 준설물질관리법의 제정
3.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수저오염퇴적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Ⅴ.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방안
1. 준설, 준설물질 등에 대한 개념 정립
2. 오염퇴적물의 정화ㆍ처리ㆍ처분 등 개념의 정립
3.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체계의 구축
4. 준설물질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5.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정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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