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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 원칙의 구체화와 확장 - 인공지능과 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Spec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atients -

김진동, 조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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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medical field, it is inevitable to expand the role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new medical subject. In order for the biomedical ethical principle to serve as a guideline for behavior in the clinical field work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 specification is essential. This study set the fundamental purpose of requiring moral judgment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the welfare of patients. Based on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we tried to materia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rtificial moral agent' and ethical principles for health care workers. The embodied principles of respect for autonomy, nonmaleficence, beneficence, and justice were applied to various situations that could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doctor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sion of these principles focusing on the welfare of patients is an essential part of medical ethics education.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ethical decision-making by examining the confusion of ethical values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ethical principles that an AI doctor may experience when specificate principles are applied. The desig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of the future requires the application of the four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principles, including the specification process for use in the medical field and the relationship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in education but also in the clinical field.

한국어

향후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역할에서 또 하나 의 새로운 의료주체로 확대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의료의 주체가 되는 임상 현장에서 생명의료 윤리 원칙이 행위지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인공지능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그 원칙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과정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판단의 근본을 환자의 복리로 설정하고, 생명의료 윤리 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인공적 도덕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의사’와 보건의료인을 위한 윤리적 원칙의 구체화를 시도했다. 인공지능시대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구체화된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였을 때 환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사와 인간 의사의 상호책무 관계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확장해보는 것은 의료윤리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에 서는 임상 현장의 사례를 통하여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겪을 수 있는 윤리적 원칙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한 윤리적 혼란에 대한 예시 들을 살펴봄으로써, 구체화된 새로운 생명의료윤리 원칙을 통한 바람 직한 윤리적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의료기기로서 의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근간이 된 의료 윤리 4대 원칙의 준용이 필요하고 특히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화 과 정과 새로운 의료주체를 포함한 원칙 확장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생명의료 윤리 원칙
Ⅱ. 자율성 존중 원칙의 구체화와 확장
1. 자율성 존중 원칙의 구체화
2. 충분한 정보에 의한 자율적 동의의 원칙
Ⅲ. 악행 금지의 원칙의 구체화와 확장
1. 악행 금지 원칙의 구체화
2. 환자를 위한 악행 금지의 원칙: 안전 최우선과 의사결정 동의
Ⅳ. 선행의 원칙
1. 선행 원칙의 구체화
2. 선행에 대한 환자 존중의 원칙
Ⅴ. 정의 원칙의 구체화와 확장
1. 정의 원칙의 구체화
2.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의료 배분의 원칙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진동 Kim, Jin-dong.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
  • 조수경 Jo, Su-gyong.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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