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While forensic scientific evidence has long been admitted into the court, others such as social scientific evidence (cultural and linguistic aspects, credi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and various types of syndrome evidence) have only recently been allowed in the court, and some are still struggling in getting admitted into the court. Specifically, within the field of soft-science, the expert testimony was mainly the territory of the psychologists; however, more of social, cross-cultural, and behavioral psychologists’ expert testimonies are entering the courtroom in recent period. The knowledge that the social science experts bring into the court, and the critical influence they have on each procedures of the criminal court proceedings is the main focus of the article. Furthermore, the author of the article attempt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role of social science expert witnesses in criminal case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such impact expert witnesses give on the court, the author asserts that the court should admit more of the expert testimonie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in order to comprehend the case better.

한국어

법정에서의 포렌식 과학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이 인정 된 지 오래지만 사 회과학적인 증거(문화적·언어적 측면,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 각종 증후군 증거 등)는 최근에서야 허용됐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 명력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적 증거 분야에서의 전문가 증언 은 주로 일반심리학자의 영역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언어·사회문화·행 동연구 전문가들의 전문가 증언 또한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 의 전문가 및 감정인이 형사재판 절차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 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본고의 주요 내용이다. 저자는 전문가 증인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원이 사회과학적 증거를 더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국 내 형사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기준과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여, 사회과학적 증거 및 감정인 진술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사회과학, 인문분야에서의 감정인의 역 할과 그 역동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