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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혐오표현의 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Critical Analysis of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Hate Speech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German Countermeasures -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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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haracteristic of hate speech that promotes hatred towards a particular group is propaganda. It also spreads and reproduces rapidly via Internet. Such hate speech could be only recognized as an action of insult, and it is difficult to punish a large number of hate speech for which the target is not specified as an insult. Germany is active in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hate speech. The Section 130 of the German Criminal Code, an article punishing hate speech, has a legislative purpose to reflect on the Holocaust. It also has the purpose of general prevention of rechtsextremismus and hate crimes through direct and indirect countermeasures. The latest revised version of the legislation reveals that Germany is taking a more aggressive approach to this issue. In Korea, an active state intervention could be considered. However, Korea has a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from Germany. In this regard, it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to the active state intervention. The indirect countermeasures are difficult to dispel concerns about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In addition, direct sanctions have problems with how to determine the level of expression to be punished and on what criteria to divide the target group.

한국어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척을 목적으로 혐오감을 조장하는 선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 되고 재생산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혐오표현은 모욕죄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혐오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다. 독일은 혐오표현의 제재에 적극적이다. 이를 규정한 독일형법 제 130조의 대중선동죄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직·간접적인 제재를 통해 극우주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법률 개정은 독일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도 이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 지만 독일과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 이 요구된다. 간접적인 방식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를 지우 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는 처벌되는 표현의 정도와 대상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목차

I. 서론
Ⅱ. 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가능성
Ⅲ. 독일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Ⅳ. 시사점
Ⅴ.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

저자정보

  • 박세영 Park, Sae-Young. 한양대학교 공공안전정책센터 Postdoc,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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