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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경찰의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 소년업무규칙을 중점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f The police's plan to improve youth guidance and protection programs - focused on the police boy's business rules -

김봉수, 추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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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riminal law against adult offenders has actively responded to social phenomena through revisions at the request of the times and changes. In our case, the juvenile law was revised significantly in December 2007. Japan made four revisions in 2000. Japan's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is evaluated as an active response to juvenile offenders through legislation, but the reason for the revision was to severely punish juvenile offenders in the wake of violent crimes caused by juveniles at the time. Park Sang-yeol,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Japan's revised Juvenile Act in 2014," Juvenile Protection Research No. 28, 2014, page 66 Recently, there were media reports to abolish the Juvenile Act, and a legislative bill was proposed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punishment and increase the maximum sentence in the amendment to the Juvenile Act. Much of the current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punishment of tactile boys and criminal boys. As seen in the sever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in Japan, it is the same as the fact that the sever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is not everything.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 and reality of the media. The best option would not be to strengthen the law and punish strongly to prevent juvenile violent crimes. Increasing sentencing and lowering age to strengthen punishment may be a content that causes teenagers to lose sociality. Adolescence is a very important time for personality and self-formation, so it is natural that juvenile crime also emerges as a social probl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elinquent boys and promote their prompt return to society,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 boy-friendly manner by officially stipulating the police level leading conditional punishment.

한국어

2021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을 결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소년범에 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1조의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 와 52조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송치만 규정이 되어 있다. 2021년부터 경찰은 일부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검․경 사이의 전건송치주의는 변화되었다. 실무적으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 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다이버전의 수단으로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소년에게 일정한 선도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경찰실무상 소년에 대한 훈방제도라 지칭한다. 이 러한 훈방제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경찰의 소년법 훈방제도에 대해서 법 적 규정은 없고 소년업무규칙에 따라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 만 여전히 소년업무규칙에는 경찰관은 범죄소년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어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셈 이다. 이에 소년업무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소년범죄의 유형과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중 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높고 강력범죄율은 소폭 증가하며, 전과없는 소년범죄 자들의 숫자가 2015년 전체 인구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소년사법제도상에서는 다양한 소년관련 법의 개념과 형사절차 를 바탕으로 많은 혼란이 일고 있고, 소년범의 대상인 소년의 보호대 상과 경찰의 소년업무처리규칙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차이가 존재하 며, 정희가 혼란을 일이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촉 법소년의 연령에 대한 상향과 하향의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 다양하 법들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회복 적 사법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언론의 소년범 처분 현황 보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소년범죄 유형 및 전과 현황
Ⅲ. 경찰의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어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

저자정보

  • 김봉수 Kim, Bong-Soo.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형사법 박사)
  • 추봉조 Choo, Bong-Jo.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경찰학 박사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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