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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based on the Medical Service Act by discussing the unfairness of medical institutions’ homepage(including blog) advertisements(HA) by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AFLA) which is excluded from the system; and analyzing qualitatively the KFTC’s 27 adjudication cases violating the AFLA to find the unfairness types of HA. False or exaggerated ads were 22 and deceptive, 9 cases(duplication); and 18 plastic surgery(cosmetic surgery), 6 dental clinic, 2 dermatology and 1 hospital in mecial specialization. There were exaggeration of before-and-after surgery photographs, surgery frequencies, the effects or side effects of surgery and size of the hospitals; falsity in consultation or treatment experiences, the labeling of special hospital and medical specialist; and deception due to concealment of financial interests between advertisers and blogers. It was suggested that pre-deliberation system including HA, monitoring medical ads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not the agency and amendment of the Act for mutual-assistance of self and juridical regulations to minimize consumer’s damages and establish the order of fair medical marke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심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광고의 부당성을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27건을 질적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부당성의 유형 및 사전 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당성 유형은 거짓·과장 22건, 기만 9건(중복)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분야별로는 성형외과(미용 성형 포함) 18건, 치과 6건, 피부과 2건 및 병원 1건이었다. 과장 표현은 수술 전·후 사진의 비교, 수술 건 수, 수술 효과 및 부작용, 병원의 규모 등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거짓 표현은 상담·시술 사례, 전문병원, 전문의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이었고 기만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의료기 관의 홈페이지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료광고 모니터링의 주체를 자율심의기구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것 과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 및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자율 규제와 사법적 규제의 협치가 실효성있게 이 루어질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