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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State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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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며
II. 일제의 계획적 조선침략
1.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정한론
2. 침략 책동으로서의 청일ㆍ러 전쟁
3. 규정 방침의 순차 강제
III. 을사조약 법적 무효의 근거
1. 대한제국 황제의 불명예
2. 일본국 천황의 비준 부재
3. 헤이그 밀사파견 사건
IV. 한일합병조약 법적 무효의 근거
1. 전제가 무효인 2개 조약
2. 계엄(戒嚴) 태세에 의한 강제
3. 허위 조문
V. 한국병합조약 합법론의 모순
1. 이법(異法)지역으로서의 강권 지배
2. 실효지배론
3. 미래지향론의 한계
VI. 성실한 사죄와 개인보상의 책무
참고문헌
Abstract
I. 시작하며
II. 일제의 계획적 조선침략
1.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정한론
2. 침략 책동으로서의 청일ㆍ러 전쟁
3. 규정 방침의 순차 강제
III. 을사조약 법적 무효의 근거
1. 대한제국 황제의 불명예
2. 일본국 천황의 비준 부재
3. 헤이그 밀사파견 사건
IV. 한일합병조약 법적 무효의 근거
1. 전제가 무효인 2개 조약
2. 계엄(戒嚴) 태세에 의한 강제
3. 허위 조문
V. 한국병합조약 합법론의 모순
1. 이법(異法)지역으로서의 강권 지배
2. 실효지배론
3. 미래지향론의 한계
VI. 성실한 사죄와 개인보상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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