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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建船舶在船厂破产财产中的法律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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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Issues Ships under Construction due to the Bankruptcy of the Shipyard under the Chinese Law

조선소 파산에 따른 건조 중 선박의 법적 지위

季冉, 金正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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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2008-2009,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was booming. However,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has suffered from financial problems as orders has decreased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s a result, Chinese shipyards constantly went into bankruptcy from the year of 2009. Going bankruptcy of shipyard, the dispute between stockholders over the debt continue. The contract with a shipyard that has already been signed is the biggest problems in the disputes. This is because both the assignee in bankruptcy and the owner of ship want to maximize their won interests as taking a series of measures to secure the rights for the own benefit. For example, ship ownership will chang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ship contract, and when ship ownership changes, the right holder to dispose of the ship will change.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asset in bankruptcy may vary depending on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herefore, if the shipyard goes bankrupt, the reasonable interest of the creditor are guarante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ship contract. For the bankruptcy procedure of a shipyard where is not require technic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he admiralty court has the jurisdiction generally in accordance to the bankruptcy law of China. After the bankruptcy is declared, a lawsuit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repossession of the ship, auction, etc. In this case, the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stemmed from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repossession of the vessel, auction will vary depending on how to interpret the ownership of the ship under construction. This is the same in the arbitration which is on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thods. Based on it,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issues of ships under construction due to the bankruptcy of shipyards under the Bankruptcy Law of China. In general, the shipbuilding contracts, which are entangled with various countries and stakeholders, are more likely to cause complex issues such as designation of competent court, ship insurance. Thus, the study reviews the legal concept of a ship under construction in the case of bankruptcy of a shipyard firstly, and from the point of view both in basic theory and in practice analyzes the legal status under Maritime Law of China, Contract Law of China, and Insurance law of China.

한국어

2008-2009년은 세계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09년부 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량이 줄면서 각국의 조선소는 경영난을 겪었 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중국에서는 조선소의 파산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소가 파산하면서 채권관계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 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체결한 조선소와의 선박건조계약에 관 한 분쟁이다. 이는 조선소의 파산관리인과 선주(수주인) 모두 각자의 이 익을 위해 권리를 확보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자 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박계약의 성격에 따라 선박소유권이 달라지고, 선박소유권이 달라지면 해당 선박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가 달라진다. 또 권리자에 따라 파산재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선소가 파산하면 선박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채권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중국 파산법 상 조선소의 파산절차는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파산 선고 이후 재산보전, 선박압류, 경매 등에 대하여 해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 다. 이 때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재산보 전, 선박압류, 경매를 통한 재산분배가 달라질 것이다. 이는 중재를 통 한 분쟁해결방법에서도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기초하여 중국 파산법 상 조선소의 파산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를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선박건조 계약은 다양한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 선박보험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조선소의 파산에 있어 건조 중인 선박의 법적 개념을 검토하고, 해상법, 계약법, 보험법 상 법적 지위를 파산법 의 기초이론은 물론, 실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绪论
Ⅱ. 在建船舶的法律理论
Ⅲ. 船舶公司在破产法上的法律适用
Ⅳ. 在建船舶在破产中的法律地位
Ⅴ. 结论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저자정보

  • 季冉 계염. 韩国海洋大学、研究生、律师
  • 金正振 김정진.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教授,大韩民国国会立法支援委员, 法学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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