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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个人破产制度立法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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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Legislation of China’s Personal Bankruptcy System

중국 개인파산제도입법에 관한 연구

张珍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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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e of the core structures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is exemption. That is through the exemption of remaining debts to rebirth the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s. Whether it has a sound personal bankruptcy system has become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an economy’s Bankruptcy Law. But how to choose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which can suits China’s national conditions is the key to establishing China’s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the current drafting process of the 2007 Bankruptcy Law, there are also suggestions to include personal bankruptcy in the Bankruptcy Law. However, at that time, is was difficult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with different understandings of corporate bankruptcy legislation.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Supreme Court of China, more than 1/3 of the cases that have no property to enforc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se cas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ho are “insolvent and unable to pay off their debts”. These individuals need a roll-out procedure to help the rebirth. For a long time, Chinese society has very different perceptions and consensus on personal bankruptcy. There are roughly three objections. Ones is whether the socialist country can allow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the second is China’s traditional concept that “repaying debts is justified”; the third is that China’s personal credit system is not per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if it is, it would be easy used by malicious debtors. After a long-term dispute, on February 27, 2019, in Article 11 of the Five-Year Reform Program for Court Enforcement Work, the Supreme Court proposed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Enforcement Legal System and Supporting Systems, and Launch a Pilot Program with Functions Equivalent to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recommendations. After that, local courts successively issued regional enforcement guidelines, and Shenzhen also implemented local legislation. The explor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various parts of china has provided useful experience for improving the bankruptcy legal system and promoting the promulg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law. However, the above work still has some limitations: firstly,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systems is very likely to lead to the emergence of “bankruptcy immigrants”, secondly, the implementation opinions issued by local courts stipulate the disposition of personal property, but the qualitative nature of personal property is not clear and lacks effectiveness. The legal basis for this; thirdly, there ar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 court of jurisdiction for personal bankruptcy cases; and finally, there is a lack of supervision of debtor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and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have actively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systems related to personal bankruptcy, market entity withdrawal, and other personal bankruptcyrelated systems, which laid the policy foundation for the promulg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Law. The timely promulg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cases a legal basis, but also improve China’s bankruptcy legal system. This article finally puts forward 8 suggestions on China’s personal bankruptcy law legislation, including legislative model, liquidation procedures, free property, immunity system, and special bankruptcy courts.

한국어

개인파산제도의 핵심 구조 중의 하나가 면책이다. 즉, 잔여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성실하나 불행한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전한 개인파산제도를 갖췄는지 여부는 경제조직의 파산법 발전의 정 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되었다.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개인파산 제도를 택하는 것은 중국 개인파산제도를 구축하는 관건이다. 현행 2007년 <파산법>의 입법과정에서도 개인파산을 파산법에 포함시킬 것 을 주장하는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업파산입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제도의 수립을 추진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었다. 최고인민법원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집행단계에 있는 사건 중 3분의 1을 초과하는 사건은 집행 가능 자산이 없는 사건이라 한다. 이러한 사건통계로부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만기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당수의 개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해서 는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중국은 사회적으로 개인파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컸다. 반대의견은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인파산제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에 의해서다. 셋째, 중 국의 개인신용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 게 되면 악의적인 채무자에 의하여 이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의 논의를 거쳐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2월 27일 법원집행업무 5년개 혁요강 제11조에서 “강제집행 법률시스템 및 부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 고, 개인파산제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범업무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 다. 그 이후,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역적 집행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썬전(深圳)은 심지어 지방입법을 추진하였다. 중국 각 지역의 개인파산제 도에 대한 모색은 파산법률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파산법을 입법하기 위한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의 업무는 여전히 제한되는 면이 있다. 우선, 각 지역의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파산이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음으로, 지방법원에서 시행하는 실시의견은 개인 재산의 처분을 규정하였으나 개인재산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효과적인 법률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셋째, 개인파산사건 관할법원의 급(級)을 정 하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채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현상 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개인파산 관 련 제도, 시장주체 퇴출 등 개인파산과 관련된 제도의 구축을 적극 추진 해 왔다. 이는 개인파산법의 출범에 정책적인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적 절한 시기에 개인파산법을 입법하는 것은 개인파산사건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뿐더러, 중국파산법률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개인파산법 입법에 대하여 입법모델, 청산절차, 자유재산, 면책제도, 전문파산법원 등 8가지 건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绪论
Ⅱ. 中国个人破产制度立法及实务现状
Ⅲ. 其他国家的立法经验
Ⅳ. 中国个人破产制度立法建议
Ⅴ. 结语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저자정보

  • 张珍宝 장진보. 韩国忠北大学法学院副教授、中国律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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