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re is a global movement to end statelessnes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is movement is generally accepted. However, in Japan, some people, people from the former colonies in particular, have critical stance toward this movemen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why some people in Japan have a critical stance toward ending statelessness compared to that around the globe. This paper argues this is because the nature of nationality is different in Japan from the global one. Solidarity is an effect of a Japanese nationality, while the European assumption of having a nationality is the liberation of individuals. In the history of France, based on the current nation-state system, people who had a nationality were assumed to have solidarity. The purpose of this solidarity was liberation from the monarchy. As a result, human rights protection was expected. However, in Japan, nationality was not necessarily connected with human rights, and solidarity became important feature of nationality. As a result, the features of a nationality are different in Japan compared with the European one. There are stateless Chosen-seki Zainichi Koreans, for instance, who do not wish to acquire any existing nationality. This Japanese perspective offers a critical insight into the possession of a nationality and the global movement to end statelessness.

한국어

오늘날 인권 보장을 위해 무국적 해소를 지향하는 글로벌한 노력이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구 식민지 출신자를 중심으로 그 흐름에 비판적인 입 장이 존재한다. 이 같은 배경에 입각하여 본고는 왜 일본에서 무국적 해소에 대한 비판적 입 장이 존재하는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일본에서의 국적이 유럽에서의 그것과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지적한다. 또한, 일본국적에는 연대의 측면이 강하고, 국적으 로 개인의 해방이 상정되는 유럽과는 다르다고 논의한다. 오늘날 국적제도의 기반이 된 프랑스 역사에서는 왕정으로부터의 해방과 인권보호를 목적 으로 하여 국민의 연대가 구상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적과 연대 간의 강한 관계성을 확 인할 수 있지만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즉 일본국적의 특징이란 유럽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 재일코리안 중 에는 기존의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시점은 국적 보유와 글로 벌한 무국적 해소 노력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어

今日では人権保障のために無国籍の解消を目指すグローバルな取り組みがあり、この取り組みは 一般的に受け入れられている。しかし日本では、旧植民地出身者を中心に、この取り組みに批判的 な立場がある。このような背景を踏まえ本稿では、なぜ日本において、無国籍解消に批判的な立場 が存在するのかを検討する。結論として本稿は、日本における国籍が欧州の国籍と異なる性質を有 していることをその理由として指摘する。そして日本国籍には連帯の側面が強く、国籍により個人の 解放が想定されている欧州とは異なっていると述べる。 今日の国籍制度の基盤となるフランスの歴史では、王政からの解放や人権保護を目的として、国 民の連帯が構想された。しかし日本では、国籍と連帯には強い結びつきがあるものの、人権保障を 目的として国籍概念が導入されたわけではない。すなわち、日本の国籍の特徴は、欧州のそれとは 異なる。例えば日本に住む朝鮮籍在日コリアンの中には、既存の国籍取得を望まない人もいる。こ のような日本の視点は、国籍保有とグローバルな無国籍解消への取り組みに批判的な視点を提供し 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