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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효과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method to improve therapeutic effects among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이성규, 성혜연, 백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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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forensic psychiatric system is to prevent recidivism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y providing psychiatric treatment at a forensic psychiatric center instead of a prison, and facilitate their successful rehabilitation in the community. Despite administering a forensic psychiatric system, the number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2016, and their recidivism rate was 66.7% in 2020, which implies a serious social probl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at the forensic psychiatric center.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ways of improving therapeutic effects on interventions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y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clinical professional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ree sub-themes, including ‘psychiatric intervention’, ‘professionality of therapeutic intervention’, ‘professionality of practitioners’ as maintenance factors for improving therapeutic effects. Also, as complementary factors for improving therapeutic effects, this study identified four sub-themes, including ‘recruitment of staff’, ‘empowering practitioners’, ‘systemization of programs’, ‘reinforcement of follow-up intervention’. Based on those results, the study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recidivism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through effective forensic psychiatry.

한국어

치료감호제도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정 신질환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범죄 자는 2016년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이들의 재범률은 66.7%에 달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감호소의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효과 증진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유지요인으로는 ‘정신의학적 개입’, ‘치료적 개입의 전문성’, ‘실무자의 전문성’의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보완요인으로는 ‘인력증원’, ‘실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체계화’, ‘사후관리 관련 개입강화’의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 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성규 Lee, Sungkyu.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성혜연 Sung, Hyeyeon.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백세현 Baek, Sehyun.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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