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와 쟁점
2. 사실심 판단의 배경
3. 항소인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
4. 판경의 요지 : 출판의 개념과 '선의의 적시' 항변의 구별
가. 출판의 개념
나. 선의의 적시 항변
다. 반대의견
5. 평석
2. 사실심 판단의 배경
3. 항소인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
4. 판경의 요지 : 출판의 개념과 '선의의 적시' 항변의 구별
가. 출판의 개념
나. 선의의 적시 항변
다. 반대의견
5.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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