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대법원의 입장 선회(旋回) : '종북', '주사파'는 명예훼손적 표현인가
가. 기초적 사실관계
나.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다.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명인가 : '종북', '주사파'의 경우
라. '종북', '주사파'를 혐오표현(hate sPeech)으로 보아야 할 필요에 대하여
마. 이 판결 이후 정치인의 사상이나 이념 관련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
3. 결론
2. 대법원의 입장 선회(旋回) : '종북', '주사파'는 명예훼손적 표현인가
가. 기초적 사실관계
나.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다.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명인가 : '종북', '주사파'의 경우
라. '종북', '주사파'를 혐오표현(hate sPeech)으로 보아야 할 필요에 대하여
마. 이 판결 이후 정치인의 사상이나 이념 관련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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