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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정보공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closure on Long-term and Short-term Investment Securities in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남혜정, 이아영, 김동수, 강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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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closure status of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which account for about 39.2% of national assets in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as of the end of 2019),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disclosure. We find that information related to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are limited in mai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provided from specifications annexed to financial statements. Moreover, the detailed information about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can not be found in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On the other hand, most major foreign countries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related to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in Notes. For example, in the UK and Australia, where IFRS is adopted, related information is disclosured by classifying it by fair value level according to the fair value evalaution system.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disclosure statu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of disclosure on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ormation provided by specifications annexed to financial statements of each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format of the statement of investment is modifi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accounting standards. finally, it is proposed to provide related information on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in the notes to enhance information convenience for information users. For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the contents of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notes and review the related accounting standards.

한국어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2019년말 기준)의 국가자산에서 약 39.2%를 차지하고 있는 장단기투자증 권의 공시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공시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장단기투자증 권에 대한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본문의 유동자산과 투자자 산금액, 주석의 감액관련 의무공시사항, 그리고 부속명세서의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내역에서 관련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이용자들이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속명세 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도 대분류차원으로 제한적이다. 반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석에 장단기투 자증권과 관련된 세부정보들을 서술형 또는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IFRS를 적용하고 있 는 영국과 호주는 공정가치 평가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수준별로 구분하여 관련정보를 공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시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자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단기 투자증권에 대한 공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중앙부처의 부속명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를 확대하고, 출자금명세서의 양식을 관련회계기준과 일관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정보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관련정보를 주석에 함께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를 위해서는 주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논의 및 관련회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Ⅱ. 국가 장단기투자증권관련 회계기준 및 공시현황
2.1. 국가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2.2.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현황
Ⅲ. 장단기 투자증권에 대한 해외 공시현황
3.1.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공시현황
Ⅳ. 시사점 및 공시개선 방안
4.1. 시사점
4.2. 공시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남혜정 Nam Hye-Jeong. 동국대학교-서울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 이아영 Lee A Young.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김동수 Kim Dong-Su.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 강홍석 Kang Hong-Seok. 삼일회계법인 이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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